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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조(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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▷ 「상법」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,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공능력의 순위 상위
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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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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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조[안전보건관리책임자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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▷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, 작업환경측정, 건강관리(건강진단 등), 산업재해의 원인조사, 재발 방지대책 수립, 통계의 기록 유지등 사업장의 안전·보건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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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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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조[관리감독자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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▷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작업복,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, 착용 교육/작업의 지휘 감독,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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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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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조[안전관리자]
제18조[보건관리자]
제19조[안전관리담당자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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▷ 상시근로자의 인원과 건설공사의 규모 별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,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선임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
위탁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지도, 조언 업무수행 ※ 건설업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보건관리전문기관 위탁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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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(각 조항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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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4조(산업안전보건위원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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▷ (해당 시)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·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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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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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5조(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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▷ (해당 시)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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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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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9조[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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▷ 정기교육 : 비사무직(6시간 이상/분기), 사무직(3시간 이상/분기)
▷ 채용 시 교육 : 일용근로자 제외한 근로자(8시간 이상), 일용근로자(1시간 이상)
▷ 작업내용 변경 시 : 일용근로자 제외한 근로자(2시간 이상), 일용근로자(1시간 이상)
▷ 특별안전보건교육 : 일용근로자 제외한 근로자(16시간 이상), 일용근로자(2시간 이상)
▷ 관리감독자 교육 : 반장, 조장, 생산과장, 생산부장 등 관리감독자 (연간 16시간 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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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(특별안전보건교육은
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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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2조[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
대한 직무교육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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▷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,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, 안전보건관리담당자, 관련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
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등 에게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 이수하도록 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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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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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4조[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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▷ 본 법령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게시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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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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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6조[위험성평가의 실시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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▷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평가하고 이법에 따른 조치를 하고 기록 보존 하여야 함
(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총괄관리 : 해당 작업장
의 근로자 참여 필수) 안전보건관리책임자,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 등 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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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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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7조[안전보건표지의 설치, 부착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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▷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,시설,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 대처 등 안전 및 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
(「산업안전보건법」 시행규칙 [별표 7, 8, 9] 기준)
- 금지표지(출입금지, 사용금지 등)/경고표지(인화성, 산화성, 독성 물질 등)
-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별도 작성하여 설치 및 부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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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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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8조[안전조치]
제39조[보건조치]
제40조[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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▷ 기계/폭발성물질/전기 및 굴착/하역/중량물 취급 및 추락/토사붕괴/낙하물 등의 위험으로 부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
▷ 증기/흄/미스트 및 방사선/소음진동 및 정밀공작/단순반복 및 환기/채광/조명/보온 등 작업장과 근로자 근무조건 등의 환경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
▷ 근로자는 제 38조[안전조치] 및 제39조[보건조치]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에 의한 사항을 지켜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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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 사망시
7년 이하의 징역
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
15만원 이하의 과태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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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1조[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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▷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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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년이하의 징역 또는
1천만원 이하의 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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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2조[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·제출등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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▷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(시행령42조)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·기계·기구 및 설비등 전부를 설치·이전·구조변경을 하려는 경우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·심사를 받아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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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(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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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4조(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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▷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(PSM)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. - 공정안전보고서의 적합통보 전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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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합통보전 가동 :
3년 이하의 징역 또는
3천만원 이하의 벌금
미제출 :
1천만원 이하의과태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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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1조(사업주의 작업중지)
제54조(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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▷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크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.
▷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·팩스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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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반시 : 7년 이하의 징역
또는 1억원원 이하의 벌금
• 미·거짓보고 :
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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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2조(근로자의 작업중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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▷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밖에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▷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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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7조[산업재해 발생은폐 금지 및 보고 등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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▷ 산재발생시 은폐하지 않으며, 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함
- 사망 시 : 지체 없이 관할 노동지청에 전화/팩스 등의 방법으로 보고
- 부상 시 : 3일 이상 휴무 시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 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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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은폐 : 1년 이하의 징역 또는
1천만원 이하의 벌금
• 미보고 및 거짓보고 :
1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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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8조[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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▷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도급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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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억원 이하의 과징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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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3조[도급인의 안전조치 및
보건조치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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▷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모두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(보호구 착용 등 직접적 지시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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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 사망시
7년 이하의 징역 또는
1억원 이하의 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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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4조[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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▷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
-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, 안전보건교육의 실시확인 및 지원, 작업장 순회점검
▷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의 이용 협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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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0만원 이하의 벌금
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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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5조[도급인의 안전 및
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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▷ 도급하는 자는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
- 유해성·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·사용·운반,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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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년 이하의 징역 또는
1천만원 이하의 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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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0조[유해하거나 위험한
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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▷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·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·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
하지 아니하고는 양도, 대여,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·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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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년 이하의 징역 또는
1천만원 이하의 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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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3조[안전검사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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▷ 프레스, 전단기, 크레인(2톤 이상), 리프트, 압력용기, 곤돌라, 국소배기장치(이동식 제외), 원심기(산업용만 해당), 롤러기(밀폐형 구조
제외), 사출성형기(형 체결력 294킬로뉴턴 이상), 고소작업대(화물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 한정), 컨베이어, 산업용 로봇
- 검사 주기 :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시행규칙 제126조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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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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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4조[물질안전보건자료의
게시 및 교육]
제115조[물질안전보건자료
대상물질용기 등의 경고표시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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▷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
갖추어 두어야 하며,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 및 해당 근로자 교육
▷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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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미게시 :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(작업장 1개소당)
• 미교육 :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(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)
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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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9조[석면조사]
제122조[석면해체,제거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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▷ 건축물 등 철거 시 지정된 기관에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작업 기준을 준수해야함.
▷ 일정 면적이상 석면함유 건축물 철거 시 석면해체제거 업자를 통하여 해체해야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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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,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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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5조[작업환경측정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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▷ 소음(80dB 이상), 화학물질, 분진, 고열 등에 근로자가 노출되는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결과보고
(「산업안전보건법」 시행규칙 [별표21])
▷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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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,
1천만원 이하의 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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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128조의2[휴게시설의 설치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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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주는 근로자(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)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,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,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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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설치 :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설치, 관리기준 미준수 :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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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9조[일반건강진단]
제130조[특수건강진단등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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▷ 일반건강진단 : 사무직(1회 이상/2년), 비사무직(1회 이상/1년)
▷ 특수건강진단 : 소음, 화학물질, 분진 등 노출 근로자(인자별로 1회 이상/6~24개월,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시행규칙 [별표22, 23])
▷ 배치전건강진단 : 특수건강진단 해당 작업 배치하기 전, 작업전환시 작업 전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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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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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4조[서류의 보존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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▷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
• 안전보건관리책임자·안전관리자·보건관리자·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
• 산업안전보건위원회, 노사협의체 회의록(2년)
•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
• 산업재해의 발생원인 등 기록
• 화학물질의 유해성·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
•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/결과(5년/30년)
•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/결과(5년/30년)
•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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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(각 서류마다 적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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